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17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기본법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현재 조문(제1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