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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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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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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방기본법위반 대전지법
  2. 판례 소방기본법위반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