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제16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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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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