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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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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