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