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1-03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c3c58
2021-12-28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1d0f
2021-11-30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ecc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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