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