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치 및 운용)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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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타법개정) @e1d3ec1
2019-12-10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ac0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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