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1조의4 (인증심사비용)

소비자기본법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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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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