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준용)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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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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