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비자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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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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