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소비자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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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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