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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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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