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