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소상공인기본법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