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소상공인기본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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