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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신설 2023.1.3>

제15조의1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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