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의4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