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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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略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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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e2e97
2024-01-16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d0cf5
2023-06-13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8a54d8
2023-03-28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1cd626
2022-01-04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0cecbf
2021-07-20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ddf0d
2019-11-26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3a07597
2017-10-31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faf9aa
2016-05-29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4986d3
2016-03-29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b68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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