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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8조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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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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