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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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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