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소액사건심판법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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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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