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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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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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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112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대법원
  5. 판례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관리비 대법원
  8. 판례 구상금 대법원
  9. 판례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2. 판례 공사잔대금등 대법원
  13. 판례 예금 대법원
  14.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 판례 퇴직연금 대법원
  1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20. 판례 관리비 대법원
  21. 판례 양수금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 대법원
  23. 판례 임금 대법원
  24. 판례 관리비 대법원
  25. 판례 관리비 대법원
  26. 판례 관리비 대법원
  27.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8. 판례 구상금 대법원
  29. 판례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1. 판례 추심금 대법원
  32. 판례 추심금 대법원
  33. 판례 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 대법원
  34. 판례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관리비·손해배상(기) 대법원
  3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1. 판례 보증금등반환 대법원
  42. 판례 보증금등반환 대법원
  4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4. 판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 대법원
  45. 판례 관리비등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8. 판례 물품대금반환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0. 판례 위헌심판제청신청 대법원
  51. 판례 위헌심판제청신청 대법원
  52. 판례 위헌심판제청신청 대법원
  53. 판례 구상금 대법원
  54. 판례 구상금 대법원
  55. 판례 대여금 대법원
  56. 판례 구상금 대법원
  57. 판례 대여금 대법원
  58. 판례 임금 대법원
  59. 판례 등록금반환 대법원
  60. 판례 등록금환불 대법원
  61. 판례 지료 대법원
  62. 판례 임금 대법원
  63. 판례 수표금 대법원
  64. 판례 수표금 대법원
  65. 판례 구상금 대법원
  66. 판례 대여금 대법원
  67. 판례 물품대금등 대법원
  68. 판례 노임 대법원
  69. 판례 노임 대법원
  70. 판례 대여금 대법원
  7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72. 판례 계약금 대법원
  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4. 판례 치료비 대법원
  75. 판례 대여금 대법원
  76. 판례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77. 판례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7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79. 판례 대여금 대법원
  80. 판례 보증채무 대법원
  81. 판례 공사비 대법원
  82. 판례 임치정조반환 대법원
  83. 판례 대여금P19870018 대법원
  84.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85. 판례 수표금 대법원
  8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8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88. 판례 구상금 대법원
  89. 판례 대여금 대법원
  90. 판례 대여금 대법원
  91. 판례 조정사채 대법원
  92. 판례 대여금 대법원
  93. 판례 보증금 대법원
  94. 판례 대여금 대법원
  9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9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7. 판례 수표금 대법원
  98. 판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99. 판례 중도금반환 대법원
  1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01.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10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3. 판례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04. 판례 상고허가신청 대법원
  105.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106. 판례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7.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0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10. 판례 보관금 대법원
  111. 판례 전부금 대법원
  112.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