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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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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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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