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