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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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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