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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