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벌칙)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2010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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