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출납정리)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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