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송유관의 보존)

송유관 안전관리법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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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54c9c7
2025-10-0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89fb4b
2022-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bf15d7
2021-06-15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8e38a0
2020-01-29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2aec8a
2018-12-3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23c496
2017-11-28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cdbf5e
2016-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705020
2015-06-22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2808b3
2014-01-14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0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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