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2 (벌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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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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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54c9c7
2025-10-0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89fb4b
2022-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bf15d7
2021-06-15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8e38a0
2020-01-29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2aec8a
2018-12-3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23c496
2017-11-28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cdbf5e
2016-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705020
2015-06-22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2808b3
2014-01-14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0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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