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벌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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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54c9c7
2025-10-0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89fb4b
2022-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bf15d7
2021-06-15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8e38a0
2020-01-29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2aec8a
2018-12-3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23c496
2017-11-28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cdbf5e
2016-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705020
2015-06-22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2808b3
2014-01-14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0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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