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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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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