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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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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