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추진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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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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