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수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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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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