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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