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7조 (등록신청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신청) 다음 조문 → 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