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