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47b43
2025-04-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36097
2024-10-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8e3d5
2021-01-1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26107
2020-02-18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66b5
2019-08-27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e993
2019-08-20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55774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f9bd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845
2013-03-23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0b085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