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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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47b43
2025-04-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36097
2024-10-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8e3d5
2021-01-1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26107
2020-02-18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66b5
2019-08-27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e993
2019-08-20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55774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f9bd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845
2013-03-23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0b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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