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제39조 (계약생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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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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