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