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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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d3b67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14504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815
2022-01-1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54916
2021-01-1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1ec91
2020-05-26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7fc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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