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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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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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d3b67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14504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815
2022-01-1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54916
2021-01-1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1ec91
2020-05-26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7fc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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