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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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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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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 대법원
  3. 판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4. 판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5.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6.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7.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8.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9.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0.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1.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2.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3.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4.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5.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6. 판례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7.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8.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1. 판례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