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수산업법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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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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