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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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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