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15조의2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