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0.4.12>

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